법령 민법 제8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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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영식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서울가법 1995. 7. 13. 선고 94드37503 판결：확정
  [위자료등 ][하집1995-2, 401]
   위자료
   민법